📦 왜 배달앱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 정책이 체감되지 않을까?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2025년 6월,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1만원 이하 소액 주문 시 중개수수료 면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수익 개선을 도모한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현장에서는 그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어려운 구조적 배경과 개선 방향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

 

🔍 소액 주문, 가능한 구조인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플랫폼별 평균 최소 주문금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배달의민족: 14,079원
• 쿠팡이츠: 14,404원
• 요기요: 14,724원
• 공공배달앱: 13,589원

즉, 현실적으로 ‘1만원 이하’로 주문 가능한 메뉴 자체가 드문 구조입니다. 짜장면,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 카테고리 대부분이 1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문은 제한적입니다.

 

---

📈 업주들은 왜 최소 주문금액을 올렸을까?

응답자의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소 주문금액을 인상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59.8%는 배달앱별로 서로 다른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해 수수료 구조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수익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정책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배경이기도 합니다.

---

💬 정책의 체감도는 낮은 편

현장의 점주들 중 다수는 “이미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 단순한 수수료 면제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주요 외식 카테고리에서는 주문 단가가 높은 편이라 해당 정책이 적용될 여지가 적었습니다.

다만, 일부 커피 전문점이나 디저트 업종에서는 간헐적으로 1만원 이하 주문이 발생할 수 있어 제한적인 적용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1.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2. 디저트·커피 등 소액 메뉴 중심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3. 정책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업주 협의체 구성

이는 배달 시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공익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

📌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구조, 평균 주문 단가, 업종별 가격대 등 다양한 현실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려면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맞춤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

✅ 마무리하며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는 의미 있는 시작이지만,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의 정교함, 현실적 가격 구조에 대한 이해, 업주와 소비자의 실질적 참여가 뒤따라야 합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식품음료신문, 「배달앱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 유명무실」 (2025.06.24)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35